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진=뉴시스DB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상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각종 법기술과 꼼수로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법과 정의 앞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제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수사와 재판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극우 지지자들에 기대어 끝까지 버티려 한다면, 그 끝은 더욱 비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백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망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내란세력 청산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헌정을 파괴한 세력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자라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내란세력을 반드시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이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금융규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핵심 단계인 ‘이주 절차’에 직접적인 법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주 과정에서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기본 이주비, 그리고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마련하는 추가 이주비 모두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도시정비사업 전반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구역 모습.(사진=뉴스1) 기본 이주비는 조합원이 자신의 기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집단 대출을 받는 구조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따른 정상적인 이주 절차’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도시정비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이다.그러나 정부는 이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6억 원 상한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 보유 조합원의 경우 이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서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행사, 과잉금지 원칙위반이라는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 중이다.기본 이주비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은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추가 이주비’를 조달받는다. 이때 시공사는 ‘보증인’으로서 조합의 대출에 책임을 지며 금융기관은 이를 근거로 자금을 집행한다.문제는 비용이다. 추가 이주비는 보통 기본 이주비보다 금리가 연 1~2%포인트 이상 높으며,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담보가치가 높은 조합원은 충분한 이주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동일 평형이라도 담보가치가 낮은 조합원은 대출이 어려워 이주에 제약을 받는 문제도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조합원 간 형평의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추후 분담금 정산 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과거 판례에서도 조합원 간 차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조합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 방식 및 추가 이주비 지원은 조합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