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씨 일가에 유리한 종점 변경안 주목원
金씨 일가에 유리한 종점 변경안 주목원안 노선의 춘천道 연계성 배제 초점초고속 노선변경 시도도 전방위 수사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과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초구 사저에 온 김건희 여사 모습. 연합뉴스·황진환 기자'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김씨 일가에 유리한 쪽으로 틀기 위해 서울~양양(춘천) 고속도로와의 '장래 연결 가능성'을 일부러 뺀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원안의 '장래 노선축 연계성' 제외된 이유 수사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씨 일가 땅이 몰린 강상면으로 바꾸려던 과정에서 향후 노선을 춘천고속도로와 연결할 가능성을 제외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본래 사업목적에 맞춰 종점이 양서면으로 설정된 이유를 고의로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변경안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해당 사안은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 측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양평고속도로 예타 보고서'에는 춘천고속도로의 수도권 상습정체 해소가 본래 사업목적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또한 예타 시기에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상 양평고속도로가 춘천고속도로의 지선으로서 같은 '축(줄기가 되는 노선)'으로 묶인 데다, 사업 관련 일부 보고서에 원안 노선의 장점으로 '장래 노선축 연결 고려' 사항이 담겼던 것으로 나타나 두 도로의 연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도로법(시행령 제18조)상 지선 기준은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 연결성을 규정하고 있다.변경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용역사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래 노선축을 연계하는 데 양서면안이 강상면안보다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4일자 "[단독]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 2023년 7월 17일자 "[단독]양평道-춘천道 같이 묶고도…국토부 "연계 계획 없다""]일각에서는 양서면 종점으로 할 경우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 연결의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4월 17일자 "[단독]"계획 없다金씨 일가에 유리한 종점 변경안 주목원안 노선의 춘천道 연계성 배제 초점초고속 노선변경 시도도 전방위 수사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과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초구 사저에 온 김건희 여사 모습. 연합뉴스·황진환 기자'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김씨 일가에 유리한 쪽으로 틀기 위해 서울~양양(춘천) 고속도로와의 '장래 연결 가능성'을 일부러 뺀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원안의 '장래 노선축 연계성' 제외된 이유 수사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씨 일가 땅이 몰린 강상면으로 바꾸려던 과정에서 향후 노선을 춘천고속도로와 연결할 가능성을 제외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본래 사업목적에 맞춰 종점이 양서면으로 설정된 이유를 고의로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변경안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해당 사안은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 측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양평고속도로 예타 보고서'에는 춘천고속도로의 수도권 상습정체 해소가 본래 사업목적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또한 예타 시기에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상 양평고속도로가 춘천고속도로의 지선으로서 같은 '축(줄기가 되는 노선)'으로 묶인 데다, 사업 관련 일부 보고서에 원안 노선의 장점으로 '장래 노선축 연결 고려' 사항이 담겼던 것으로 나타나 두 도로의 연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도로법(시행령 제18조)상 지선 기준은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 연결성을 규정하고 있다.변경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용역사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래 노선축을 연계하는 데 양서면안이 강상면안보다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4일자 "[단독]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 2023년
金씨 일가에 유리한 종점 변경안 주목원